유승준 비자발급거부 취소 승소 근황 나이 프로필

유승준 비자발급거부 취소 승소 근황 나이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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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거부 취소 승소 근황

유승준 근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브승준) 씨의 국내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구 재외동포법은 외국인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국가안보와 질서, 공공복지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38세에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재외국민법이 개정돼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 연령이 41세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수정된 조항을 근거로 주LA 총영사관은 유씨가 39세이던 2015년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미리 수정된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이어 LA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두 번째 항소심 재판입니다.

유씨는 의무적인 병역을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지만, 2002년에 한국 입국이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재외국민 비자로 입국하려다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유 씨의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유 씨는 결국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유씨는 2020년 10월 다른 비자를 거부당했고,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교 당국은 기존 소송의 최종 결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자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2심 소송 1심은 외교 당국의 주장이 옳다고 보고 유 씨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스티브유가 한국에 못 오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병무청장

모종화 병무청장이 발언함

국민들이 혼동하고 계시는데 스티브유 병역의무의 본질을 벗어나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 팩트체크 차원에서 몇가지 말씀드리겠다.

스티브유는 일년에 삼천에서 사천명의 국적변경/ 기피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95%는 외국에 살면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스티브유는 유일하게 국내 활동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와서 국내에서 신체검사도 받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천명/ 4천명과 차원이 다른 유일한 병역을 기묘한 방법으로 회피한 사람닙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스티브유는 형평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팩트에 맞지 않는 사실이고요.

또 한가지는 본인은 병역면제자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병역면제자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5급 받은 사람에게 면제해 즈는 것이지 뭘 잘했다고 우리가 면제를 주겠습니까

이미 병역기피자로 1996년 9월 30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해외 출국을 할때 국외 여행 허가 신청서가 있어요. 여기에 공연이라고 써놨습니다. 며칠 몇시에 미국 일본을 다녀오겠다고 하고 병무청과 약속을 하고 간 사람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국 시민권ㅇㅇㄹ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기피자라고 언급함

그러나 왜 처벌은 못했느냐 우리나라 국적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못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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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나이 프로필

유승준 근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승준 나이

76년 47세

유승준 고향

강남 잠실

유승준 키

176센티

유승준 부인

오유선 2004년 결혼

유승준 자녀

2남 2녀

유승준 학력

• 서울문정초
• 오주중
• Tetzlaff Jr. High School (졸업)
• El Camino Real Charter High School (졸업)
• Cerritos College (경영학 / 중퇴)
• 계원예대 멀티미디어학부 정보통신학
• 한세대 음악학부 음악학
• 베데스다 대학교 신학 학사

 유승준 데뷔

1997년

한국계 미국인으로 가수/ 배우/ 유튜버입니다.

인기 가수이자 춤꾼으로 가위/ 사랑해 누나/ 나나나/ 내가 기다린 사랑/ 열정/ 슬픈침묵/ 비전/ 연가/ 찾길바래/ 어제 오늘 그리고/ wow/성원 등의 노래를 발표함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기피 인식이 퍼짐 애초에 본인이 방송에서 군대 간다고 얘기 했던게 더 큰 배신감이 들었던 모양임

이후에 성룡 소속사에 들어가 중국 진출을 하며 영화 등에 출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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